[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동북아시아는 역사적, 영토적, 이념적, 체제적으로 국가 간 차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적 군사대국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영토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는 위험한 국제군사분쟁지역이다.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의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예측되는 등 매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국력, 군사력 등에서 가장 허약한 대한민국이 필요가 없이 한반도 자체는 물론 주변 국가들 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력 팽창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군사적 긴장, 군사력 확장,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실전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결정은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지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크게 분열되는 양상이다. 대통령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결정된 이후 조기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기대선에 나서려는 대선후보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기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국론을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결정 이후 노골적으로 한류컨텐츠와 관광 그리고 각종 산업분야 등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제재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중국 내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산업계와 증권시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연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거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차기 정부를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결정 이후 수입규제조치 등을 취하면서 양국간 무역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수입을 불허하였으며 국내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허가하지 않았다.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을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출연을 금지시키고 있고 음악가와 예술인들까지도 입국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하고 12월 말 광섬유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드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 미국 매케인 상원군사위원장은 최근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중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결정을 토대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경제적 보복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도 한중 통상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드보복의혹을 비켜가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잘 설득하고 국민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분명하다. 따라서 19대 대선에 나서는 대선주자들은 국내외적인 환경과 국민적 여론의 분열적 상황에서 사드배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대통령이 지녀야 할 국정운영의 중요한 능력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정대로 한국에 사드배치를 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처일 것이다. 우리 군은 사드배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지만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에 불과하여 한반도를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다. 이 말은 해당 지역으로 날아오는 북한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도권은 PAC-3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한다 하더라도 KAMD에서 사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L-SAM(사거리 50㎞ 이상)이 전력화되려면 1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려면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하며 사드포대의 방어범위가 서로 중첩되면 북한이 미사일방어망을 뚫기 위해 대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도 요격할 수 있어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이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일이지만 추가로 필요한 사드포대를 우리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드 1개 포대 구입 비용이 1조5000억~2조원대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3~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F-35A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빠듯한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다 국내의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다.
중국의 무역제재가 전방위화 하는 양상을 나타나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최근에 더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고 반대는 40%로 2016년 8월에 찬성이 56%로 반대 31%에 비해 찬성이 줄고 반대는 늘어난 것이다.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61%가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방어체계를 꼽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20%), 북한 견제·압박(5%), 미국과의 관계·한미동맹 강화(4%), 자력안보 부족·강대국 도움 불가피(4%) 등의 순이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 불필요·효과 없음(20%), 국익에 도움 안 됨(17%), 중국 등 주변국 긴장·관계 악화(12%),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일방적 추진(10%), 미국 눈치 봄·미국에 끌려다님(8%), 안전 문제·전자파 우려(5%), 경제에 악영향'(4%)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사드배치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한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잇단 북한의 도발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지만 한국에 사드배치는 한〮미〮일 간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국제적 환경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방어적 목적인 사드가 제대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영토 및 군사분쟁의 중심이 되거나 그 빌미를 제공할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는 사실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