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대한민국 해운업계 1위며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17년 2월 2일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선고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비운의 기업이 되었다. 이번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오너 일가의 경영미숙과 그 결과에 따른 무책임이 1차적인 파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무역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강한 해양국가를 꿈꾸며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해운업에 대한 당장의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하고 판단해서 내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이 2차적인 파산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해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도 이번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결정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답답한 마음이다.
이번 한진해운 파산사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재벌과 기득권, 특권세력은 국가, 사회, 국민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 발전, 정의, 행복, 평등,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 스스로와 자신들과 관련된 집단의 이익, 경영권 확보, 세습 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왜곡된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경제구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서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더 이상 국가 및 사회경쟁력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 및 국민의 생존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특권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왜곡된 전반적인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생각이나 태도는 없다. 기존의 사회구조의 지속과 유지에서 오히려 더 강한 탐욕을 통해 많은 것을 원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한진해운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대한민국의 왜곡된 사회구조, 경제구조, 경제정책으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를 바꾸는 핵심적 대안은 바로 백화점식 계열사를 거느리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다음으로 기업경영이 세습이 아닌 전문경영인에 의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필요한 구체적 경제민주화 방안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재벌과 특권, 기득권을 옹호하고 위하는 기존의 정부정책과 법, 제도를 개혁하는 정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 등이 그 주요 대안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진해운의 파산선고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7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항고 기간을 거쳐 2주 뒤인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인 2016년 9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국가경제의 주요 영역인 해운 및 조선산업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어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된 1차적 원인이 경영미숙과 무책임이었다는 사실에서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인이 된 영역의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대마불사와 같은 안일한 사고와 태도로 복지부동의 공직자들의 사건처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성이 전무했던 가정주부인 최은영 전회장이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후 바통을 이어받아 경영일선에 나서면서부터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2008년부터 한진해운은 금융위기 직전 호황을 장기호황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10년 이상 장기 용선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용선계약은 세계금융위기와 여건의 악화에서 고가의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채비율 역시 1,000%를 넘기는 등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경영전략은 없고 방만경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도 2016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 미숙을 시인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 경영에 나서게 돼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야기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에서 국가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너무 컸다는 점에서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 한국무역에서 주요 기업으로 역할을 해 왔고 특히 해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업계는 물론 여론도 그 책임공방에 대해 높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한진해운 파산에서 그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경영을 담당했던 오너 일가에게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정부도 항만·물류업계가 대대적으로 한진해운을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6조5,000억 원의 자금 투입계획을 철회하면서 한진해운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 해운이라는 국가 주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외 선사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3조에서 30조에 달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2차적인 원인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류주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해상운임 주도권이 글로벌선사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을 사기업의 재무적인 관점만이 아닌 해운산업이 가진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전반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아쉬움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5조 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은 대규모 혈세 투입에도 2016년 내내 적자를 냈고 산업은행의 자회사들 중 부실 기업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웬만한 부실 기업들을 펑펑 살려주어서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면서 정말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려야 할 기업을 죽였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산은이 가진 회사 중 재정건전성이나 미래가치로 따져 봤을 때 한진해운보다 못한 기업들도 많다고 할 때 한진해운을 결국 파산시킨 것은 국가백년대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한진해운파산은 결국 대량해고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같은 기업 하나 만드는데 수십년 동안 자본과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결국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여러 항로들과 업체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며 교역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파장은 현재로서는 추산조차 예측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정관리 시점부터 파산 이후까지 대략 20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업계 종사자 파산 등 세부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