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용훈의 썰전]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요즘 다시 취업시즌이다. 그러나 우리는 취업희망자 100만 명을 깔고 있는 상태라 새로이 취업시장에 나온 인력들의 취업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뭐니 뭐니 해도 대기업들은 수많은 취업자들의 선망이자 상당한 규모의 취업자를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재벌기업들의 불법이나 탈법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한 여론을 인식해서인지 정계에서는 재벌해체, 규제를 주장하며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들이민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의 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의 질부분을 매번 번복하며 주장하는 고용환경에 해외의 고용이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사업보다 해외 현지사업을 추구하면서 수익의 제고를 노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사업하기 힘든 조건들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고 국내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은 국민들을 압박하여 국민들마저 국내 밖으로 밀어낸다.
안정적이고 복지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각종 기능과 자격증을 따며 취업준비를 했는데 이들이 사회로 나오면 먼저 나온 취업재수생들이 100만 명 이상 깔려 있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직장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아예 국내를 제외한 해외 직장을 타켓 삼은 취업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근래 들어 최고의 고용율을 자랑하며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트럼프대통령의 강력한 자국우선주의가 자국내 운영기업에게 무조건적인 자국고용창출기반의 기업운영을 주문하여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한 세계 경기와 내수 경기에 쉽사리 투자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의 언급도 줄었다. 또한 전반적인 사업구조가 임계치를 보이고 있어 다른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시야제로의 경기에 눈치만 볼뿐 적절한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독 우리만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노동시장이 굳어있음과 동시의 산업이 원활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생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며 산업개편의 조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생태를 무시한 정책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톱니바퀴를 돌려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신규일자리는 물론 기업의 활동량 확대에 따른 정규 및 임시직 자리도 필요 하게 된다. 이는 올라만 가는 실업률을 잡을 수 있고 이들이 얻게 되는 임금은 소비로 이어져 정체된 경기를 돌릴 수 있다. 특별히 고용을 늘리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해당 기업의 규모가 크면 그 채용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크고 작은 기업들의 생태를 알고 이들을 적절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운영은 차질을 겪게 되고 결국 다른 루트로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각각의 산업의 특성과 이에 얽혀있는 기업들의 생태를 읽어야 이들의 전후방 연관관계에 따른 정책 안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함께 커야 한다며 일방의 무조건적인 인내와 수용을 강제하면 결국 튀어나갈 뿐이다. 이들의 생리구조는 원하는 환경을 찾아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지원은 투자금의 중단과 동시에 끝이 난다. 일자리 역시 경쟁력을 보유해야 생기는 것이다. 기업은 기술과 규모의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두각을 보이는 것처럼 개인 역시 경쟁우위를 가져야 일자리 투입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닌 기업의 생태, 세계 시장의 생태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과 비교하여 2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했다.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전체의 69.5%라는 사실을 안다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OECD회원국들은 평균 72.9%의 서비스산업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부가가치는 평균 71.9%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의 서비스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59.3%로 훨씬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부가가치 개선책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산업을 읽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의 시도는 재정만 축내고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다. 게다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도 나라를 떠나게 만든다.
[김용훈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시사칼럼니스트
시인(2011년 등단)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저서 : 새벽한시간, 지하철안에서 생각을 만나다
남자시, 그렇게 보낸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