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세계도 이 보도에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피살된 사람이 다름아닌 폐쇄의 독재국가 북한지배자 김정은의 이복형제라는 사실이었고 살해방법이 공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독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으로 중국 등 관련국가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세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경쟁적으로 속보로 자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루는 것에서 그리고 정부의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가능성까지 예측하며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했다.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세습과 독재의 폐쇄국가, 도발적 위협국가인 북한이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을 주도 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갖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이 사건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폐륜범죄로서 잠정적 위협인물에 대한 사전 제거의도라는 정치적 테러라는 사실에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달리 정부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투명성, 객관성, 민주성, 공익성 등을 감안한 공적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매우 서둘러서 발표하고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적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다.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인 테러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써 불법이며 물론 반대한다.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정치테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폐륜범죄를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에서 북한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일깨운 사실 이외에도 국민생명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는 생화학무기의 실체까지 확인하는 동시에 경각심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화학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VX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 많은 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최고수준의 국가라는 사실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입수된 정보이다. 북한은 화학무기 약 25종 2천 500t 이상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핵은 멸망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최후 카드라 할 수 있지만 생화학무기는 값싸게 개발할 수 있는데다 누가 사용했는지도 밝히기도 쉽지 않으며 은밀하게 침투·확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생화학무기를 무작위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와 혼란, 그리고 공포로 사회는 마비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탄도미사일이나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 다양한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기술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공격할 경우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에 대한 방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는 핵보다 더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북한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방어를 확실하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독극물에 의한 김정남 암살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언제든지 생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위험경고에 의한 두려움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책으로 정부는 북한을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협국가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제재·압박을 이끌겠다는 선언적 방침, 한미, 한미일을 회의와 공동선언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남 암살사건을 통해 오히려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답답할 뿐이다. 우리정부는 생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입장을 상기하며 이번 김정남 암살행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응은 언급했듯이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정(CWC)당사국도 아니기에 유엔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가 별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미국을 향한 요구도 선언적 의미 그 이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한미일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협의에서 미국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정도이다.
북한이 치사율 95%에 달하는 탄저균, 출혈열 등 생물무기용 13종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 100kg만 뿌리면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생화학무기를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에 장착해서 쏠 경우 한발에 VX가스 560kg을 실어 서울도심에 떨어트리면 최대 12만 명의 인명피해가 생길 것으로 분석할 때 대한민국 인구의 40% 정도가 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은 현재 신의주, 청진, 아오지 등 화학무기 생산시설 8곳, 연구시설 4곳, 저장시설 7곳, 총 19곳의 시설을 운영 중이며 민간화학시설을 가장한 시설까지 더하면 화학무기관련 시설은 약 5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국론분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킬체인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킬체인으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미사일, 장사정포, 방사포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구를 띄워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공격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수단과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해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 차원의 대책들을 다음에서 정리해 본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킬체인(Kill Chain) 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시설과 장사정포·방사포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둘째, 화생방전에 대비해 화학무기의 사전탐지와 제독, 임무형 보호태세 등의 대응방침을 준비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의 구축이다.
셋째, 어디까지나 사후조치에 불과하지만 생화학탄두가 도심상공에서 폭발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킬 경우 대량인명피해가 예상되기에 이에 민간인보호대책으로 민방위훈련과 같은 경보체계, 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넷째, 북한 모든 생화학무기에 대한 백신 및 해독제의 자체개발 및 확보, 확보가 불가능한 백신 및 해독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주축으로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방어체제구축방안이다.
여섯째, 대북 제재·압박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남과 북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적대적 관계로 공격빌미를 주는 안보위기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협력관계, 상생적 우호관계로 발전시켜 적대적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방책은 아니나 예방적, 부분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정도의 방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하고 제재와 압박 등도 별로 효과가 없는 지극히 비정상 국가인 북한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서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남북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교류협력적 우호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국내외적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며 계기는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하게 위협적인 북한의 다양한 무기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이 상호 이익을 위한 남북의 평화, 교류, 협력이라는 방안을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