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강동형의 시사 논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도 막을 내리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내 비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황 권한대행이 밝힌 특검연장 불승인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다. 불승인 이유가 사리에 맞지 않고 모순되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불승인 이유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완료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아닌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검찰에서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다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변명에 가깝다.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재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는 특검 기간연장 이후에 허용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정치권에서 특검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가로막고 있고, 설사 편법으로 통과시키더라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해 질 수도 있으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는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엄정하게 검찰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자연인 신분이 되면 검찰에서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 구속 여부도 특검이나 검찰수사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검찰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의 강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검연장 불승인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검연장 반대의 명분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어려운 여건을 든 것도 마찬가지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하나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특검연장 불승인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특검 연장은 국정운영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특검 연장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권한 대행은 특검 연장을 했을 때 국민이 호응하고, 정치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특검연장 불승인 소식이 전해지가 야권으로부터 ‘참 나쁜 대통령에 참 나쁜 총리’ ‘총리를 탄핵해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아울러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황 권한대행이 판단하고 재단할 사항이 아니다. 승인 여부의 권한은 있지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은 특검이 지는 게 옳다. 수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데 권한을 가진 권한 대행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불승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오히려 국정 안정을 해쳤다는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황 권한 대행의 특검기간연장 불승인 결정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불통의 대명사가 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의 의리가 우선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가져온 패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역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사사로움에 얽매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국정농단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의 정치, 올바른 국정 운영,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연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약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단지 고심하는 정도의 가치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과 대선후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기회에 총리직을 사퇴하든지,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가와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