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탄핵인용결정을 내렸고 대통령자격을 즉시 상실시켜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아직 양심과 법의 정의가 최소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는 결과인 것이다. 비선실세의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고 공권력을 배경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비리를 저지르며 국정농단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분노는 극에 달했고 국격실추로 국가위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비선실세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후퇴시키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에 불응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과 국회 등 견제와 알권리를 훼손시켰다. 청와대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수사,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어겨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헌법과 법률위반, 3권분립 훼손, 국민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인용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헌재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인용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의미를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겼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통합, 국정안정, 헌법수호라는 대의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에서 민주주의 수호라는 의미를 남긴 것이다.
넷째,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핵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수용했다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잘못된 비정상의 대한민국 사회구조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형식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리와 가치에서 실질적으로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대의명분만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을 주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의미 이외에도 이번 대통령탄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까지 남남갈등, 즉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것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글로벌 체제에서 국가발전, 국민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하나로 힘을 결집하는 통합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진부하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결국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탄핵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진보와 보수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라는 남남갈등을 종식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탄핵재판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드러난 국론분열의 심각성을 볼 때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좌우로 국론이 분열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대통령탄핵재판과정에서 나타났던 격렬한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완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탄핵사태는 그 근원이 국가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직권남용, 헌법과 법률 위반 등에 의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서 비롯된 지극히 잘못된 비정상의 국가 및 사회구조, 그 운영실태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탄핵을 계기로 하여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불어 함께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개혁입법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정치권이 권력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시 국민들은 정치권을 탄핵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바라며 이 점을 강조해서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