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3월 25일 1,073일만에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광경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봤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3년 간 세월호 인양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가? 수면위로 오르는 세월호 선체를 본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에 우리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월호사고 발생 이후 구조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조사됐지만 당시 해경청장, 123정장, 해수부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참사 직후 구조세력의 과장된 발표, 대통령의 거짓말과 뒷북지시, TRS녹취록조작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의혹만 무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주인 유병언의 죽음과 세모그룹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상황과 여당추천 특조위원 전원 불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1차 청문회를 통해 밝혀낸 4가지 사실과 3가지의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조당국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안 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이후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고 구조에 직접 관여했던 해당 부처들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내용도 파악하지 않아 세월호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 40여분을 허비했던 것이다. 배가 많이 기울었다는 이유로 구조대원들의 선체진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이후 승객 304명은 선내에서 대기했을 뿐 책임지는 자가 없다.
둘째, 대통령은 뒷북지시를 내렸고 거짓말로 은폐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참사 발생 후 1시간 4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께 박근혜대통령은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 등 전체 구조세력을 총동원해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뒷북지시를 내렸을 뿐 이후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7시간 30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셋째, 세월호참사 발생 다음날 대통령현장방문 당시 수색작업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15년 4월 17일 오후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대통령이 진도현장을 방문한 시간에도 해경 등은 물살이 약한 정조시간임에도 수중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 잠수사증언 등을 종합하면 4월 17일 잠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이 와서 잠수를 시키지 않았는데 500명의 잠수인력이 투입됐다는 해경청장의 발표가 맞다며 당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넷째, 수색을 위해 잠수사 500명 투입은 물론 에어포켓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참사 발생 당시 해경 등 500명 잠수사 투입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해경청장이 2014년 4월 17일 잠수사 500명 투입을 발표할 때까지 누적 잠수인원이 고작 30여명에 불과했지만 동원소집된 잠수인력까지 추가해 과장 발표했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출범 이후에도 하루 누적잠수인원은 20~80명인 상황에서도 민관군 합동구조팀 총 755명 동원 격실 내부 집중 수색이라는 브리핑자료를 잇달아 발표했던 것이다. 참사 직후 선체 내 공기가 남아 있다는 일명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도 애초부터 희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TRS교신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TRS(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12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전후인 오전 9시 18분, 27분 부분의 교신 녹취록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제출된 TRS 녹취록은 2가지이지만 2가지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섯째, 청와대가 세월호구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이 청와대와 해경 등에 보고를 하려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참사 당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총 21회에 걸친 청와대와 해경상황실 통화 중 6번의 영상 요구가 있었다. 법원은 해경 등이 참사 당일 9시 36분께 김경일 123정장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 TRS로 20여 회 이상 보고하게 하는 등 김 123정장이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곱째, 대통령은 왜 가족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발생 다음날 진도체육관에서 피해가족들을 만나 해경청장의 잠수사 500여명 투입발표가 맞다고 말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매시간 간격으로 해경핫라인을 통해 실제 잠수누적인력이 30여명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해당발언을 했다면 피해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후에도 수 차례 사고진상이 규명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세월호 피해가족과 국민들에게 언급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피해가족의 면담요구를 거절하고 세월호관련 언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필자와 국민 대다수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항으로 여기는 것은 선사주인 유병언의 죽음과 세모그룹, 그리고 사고원인일 것이다. 약 3년 만에 드디어 고대하던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째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인양이 지금까지 눈물도 말라버렸을 미수습자가족들의 아픈 상처가 위로 받을 수 있길 기원하며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의혹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세월호와 같은 사람에 의한 재난과 참사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교훈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길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필자도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