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류충렬 칼럼]

류충렬 박사l승인2017.04.26l수정2017.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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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은 양(陽)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일까? 국가가 처한 상황과 경제여건에 따라 두변수의 상관관계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과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은 투자유치,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며,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의적 활동은 규제개혁의 토대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OECD에서는 규제개혁을 ‘비용 없는 투자(investment without costs)’이며, ‘자원이나 재정여력이 없는 국가의 가장 유용한 경제발전의 수단’이라고 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본 국가가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유용함을 3차례에 걸쳐 직접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의 사례들

첫째 사례는 1980년이다.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한 이래 매년 7~14.5% 높은 경제성장률(실질 GDP기준)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제2차 국제 오일쇼크,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 박정희대통령 서거와 12.12 사태 등 정치적 혼란까지 겪으면서 1980년에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우외환의 경제위기였다. 이때 한국은 경제회복의 전략으로 규제개혁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정부주도 경제에서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수입규제, 금융규제, 자본시장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1981년에 7.2%의 경제성장으로 회복하였다. 당시 경제성장의 회복이 규제개혁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오비이락일지라도 규제개혁의 시작은 경제성장과 같이 하였다.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두 번째 대표적 사례는 1998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97년 말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외환부족으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IMF의 경제 통치까지 받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에서 1981년 이후 매년 6~10%의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1998년에는 무려 –5.5%라는 제대로 된 정부 통계가 생산된 1954년 이래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income)에서도 1997년 12,059$에서 1998년에 7,989$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1998년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과 함께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각 부처에 ‘기존 규제 50% 폐지’를 목표로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규제감축의 의지는 강하였고, 그 결과 파악된 11,125건의 규제 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5,430건을 폐지하고, 21.7%에 해당하는 2,41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이후 1999년 경제성장률은 무려 11.3%의 성장률을 이루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282$로 1만$를 다시 회복하였다. 1998년 규제물량 감축위주의 개혁은 이후 일부 부작용도 있어 다소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경제성장 회복과 관련이 되었다는 통계 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의 관계의 또 다른 사례는 2009년이다. 한국은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Lehman-Brothers)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2009년 상반기에 OECD국가 평균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다수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도 회사채 등 신용채권의 발행이 어려운 신용 경색이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에서는 2009년에는 0.7%로, 1인당 국민총소득도 2006년에 들어선 2만불대에서 18,256$로 1만불대로 다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한시적 규제유예(Temporary Regulatory Relief)’ 등 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강력한 규제개혁을 선택하였다. 어쨌든 강력한 규제개혁 이후 2010년 한국은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22,105$로 2만불대로 다시 회복하였다.

경제성장, 새정부에서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기대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5년째 2%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은 어떠한가? 2006년 최초로 2만불대에 진입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년째 2만불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하고 또한 시급한 복지지출의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가동되어야할 경제성장, 그간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처럼 규제개혁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5월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기대해 본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저서 : 규제의 파르마콘

류충렬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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