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5월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맥 매스터 미국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비용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9 조기대선에서도 후보들 간에 지지도에서 큰 영향과 함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한반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도 없이 밀어붙여서 성주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의 비용으로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사드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주권국가이며 동맹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외교적으로나 국제관계에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결례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국제적 깡패와 같은 결례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국제적 불량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며 북한에 대해 그러한 평가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미국에게 묻고 싶다.

갑자기 불거진 사드비용문제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사드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이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비용 재협상발언은 대한민국정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까지 의심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드부지만 제공하는 것이며 미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들여와 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10억 달러(우리 돈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맥매스터보좌관이 한국측에 사드비용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사드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건국된 국가이며 일반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에 그 정치이념을 이루고 있다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서 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개인주의이다. 사회와 정치는 각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념인 것이다.

둘째, 사유재산권이다. 개인은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그들 자신이 보호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미국에서 재산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재산을 모으고 지키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연적 권리로 간주한다.

셋째는 계약에 의한 성문법이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겪으면서 사회적 의무나 통치행위는 모두 국민 사이의 계약에 의해 창출되며 공화국은 분명히 문서로 된 헌법을 통해 정부의 권리,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와 제한도 정하고 있다.

넷째는 자유주의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자유의 개념이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적 생활이나 경제적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고전적 의미의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발전된 새로운 의미의 자유는 개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주는 긍정적 행위를 포함하며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발전하고 있다. 즉, 소극적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것이다.

다섯째는 평등주의이다. 각 개인이 타고난 본질적 가치는 동등하며 세습적 특권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평등이념이다. 평등은 대체로 정치적 또는 법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치적 또는 법적 평등은 봉건 사회의 신분차별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발전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가장 기본적인 평등주의이다. 사회적 평등은 조금 넓은 개념의 평등으로 사회민주주의에서 발전된 조건의 평등을 가리키며 경제적 평등은 빈부차별을 제도화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해법으로써 나온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여섯째는 민주주의이다. 제한된 정부에서 국민의 선택이 보장되는 이념으로서 매우 넓고 애매하며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미국정치에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절차적(procedural) 민주주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하는 절차를 강조하며 보편적 참여와 다수결원칙을 중시하며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반면, 실질적(substantive)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들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중시하며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목표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상 여섯 가지의 고전적 자유주의 요소에서 특히 후반부 세 가지 가치는 미국 국가구성의 가장 핵심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이에서, 기본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 사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을 통해 발전하여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정부가 당면한 핵심적 딜레마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것이며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평등보다 자유를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를 국가의 핵심이념으로 하는 미국이 주권국가며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마치 식민지국가 또는 예속된 국가처럼 멋대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권국가며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국가 대 국가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미국 또한 이에 국가 간에 취해야 할 예의고 임무로서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문제가 주변 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은 마땅하며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하려거나 또는 실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물며 사드배치문제가 우리 스스로 제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사드를 배치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배치하면서 사전에 약속한 비용문제를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행태로서 미국의 국가이념에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행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혹시 사드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반도방위 책임분담, 국방비증액, 미국무기수입증대 등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이러한 부당하고 불손한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긴장시키고 한미FTA재협상, 북한선제타격과 한반도전쟁 등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상황을 만들어 미국의 국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행태와 행보를 한다면 미국을 우리는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경찰국가, 동맹국가로 과연 평가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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