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밝았다. 2017년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대선 결선투표에서 39세 정치신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전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대선은 특히 5월 9일 치러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은 분명하다. 프랑스대선에서 마크롱의 승리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경종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원내의석이 하나도 없는 창당 1년 만의 신생정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주요 서방국가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일이며 마크롱의 승리는 기존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당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선이 유력했던 제1야당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후보는 부패혐의로 몰락한 결과 1958년 제5공화국출범 이후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상황에서 마크롱은 극우 포퓰리즘정권의 출몰을 반대하고 무능과 부패한 정권을 선택하지 않은 프랑스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번 19대 대선에서 프랑스의 대선을 통해 배우고 행동해야 할 국민의 책무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며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평범한 진리를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마크롱이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중도주의로 법인세 인하, 복지 및 공공 일자리 축소 등 우파정책은 물론 이민과 하나의 유럽을 존중하는 좌파정책을 아우르며 당면한 프랑스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성공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오랜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크롱의 새정치 성패는 원외정당출신 대통령인 그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대중민주주의의 의회중심정치에서 의회기반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정치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음달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의미가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마크롱식 새정치, 정치생명, 그리고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대선에서 마크롱의 당선과 마찬가지로 과반의석이 없는 대한민국 정당상황에서도 결국 당선자는 협치, 통합, 변화, 미래로 가야 하기에 이번 19대 대선에게 프랑스대선결과가 주는 의미와 시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정치가 실패하면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한다는 사실에서 프랑스의 이번 대선의 예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의 프랑스 대선 압승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는 중대 정치사건으로 분석되듯이 이번 대한민국 대선도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세계에 큰 의미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이번 프랑스대선에서 마크롱이 승리한 의미를 다음 5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프랑스가 경제 및 산업적 어려움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유럽과 세계화, 즉 유럽과 단일통화 및 자유경제가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미국과 대외관계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미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다.

셋째, 와해된 극우주의 속에서 건재하고 있는 포퓰리즘, 세계화에 대한 불만계층의 분노와 좌절도 치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수행과 개혁이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넷째, 의회총선결과로부터 어떤 정치진영과 구조를 만들어 내어 국정을 주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협치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곧 치러질 총선에서 자체과반의석 확보, 또는 다른 정당과 동거정부구성에 따른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이냐에서 통합과 협치, 변화를 이끌 젊은 지도자의 능력을 선택한 것이다.

다섯째, 프랑스가 지역과 사회계층 간 극심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개혁과제를 지체없이 이행할 지도자로 마크롱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국민적 지지였다. 노조와 시위대, 파업 등을 통한 극단적인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협치를 통한 빠른 성과를 얻는 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7년 5월 7일 프랑스대선에서 정치신인 마크롱 승리의 의미는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흡사한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멀리 미래를 보고 크게 보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22일 동안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선거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전국을 누볐고 이제 국민의 선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반년이 넘게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세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쳤던 국민들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인 의미인 평화시민혁명의 결과였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국민선택 또한 이러한 촛불평화시민혁명의 정신, 가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는 결과가 되어야 대선의 명분과 대의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만들어 갈 대한민국 국가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쌓인 적폐와 부정부패, 비리 등에 의한 비정상의 사회구조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국정기조가 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홍익인간,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역사정의에 기초하여 국민, 국가, 사회를 위한 공공정치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듯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조기대선에서 우리국민도 분열과 대립, 과거에 머무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선택을 현명한 국민들에게 기대해 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되었을 때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촛불시위를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우리자신이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또 바꿀 수도 있는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할 방법은 결국 정치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대 대통령 선거는 인물과 지역보다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정책,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프랑스대선을 교훈으로 삼아 당면한 대한민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를 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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