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올해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평화와 통일을 논의했던 6.15 공동선언이 벌써 17주년 되는 해가 되었다. 2000년 6.15정상회담은 2007년 10.4 정상회담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냉전시대로 다시 후퇴시켜버렸다. 2017년 4월에는 한반도 위기설, 전쟁가능설 등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까지 국제사회에 회자될 정도로 전쟁가능수준의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작금의 세계는 이미 20세기 말인 1990년대 초에 이념과 체제적 진영 간 존재했던 대립의 냉전시대가 사라졌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은 한반도만 제외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왜 우리 한반도는 냉전이 아닌 세계화 시대에 맞게 모든 국가가 취하고 있는 21세기 인류세계와 다른 냉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필자를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구조에서 한반도가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역사의 흐름과 요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평화가 아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위기상황에서 그리고 안전보장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론까지 분열되어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지속해 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가 치열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룬 촛불시민혁명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역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적폐와 생존과 행복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인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외침이며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주장했듯이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에 맞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에 동의해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국정을 운영해야지 기존 정권들처럼 다시 사대적 발상과 자세를 취한다면 결코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주권국가, 자주국가로서 21세기 시대적 흐름에도 결코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는 등 기존 대북정책기조에서 벗어난 행태를 일부 보였으나 북한은 기존태도에서 변화없이 버티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과 종교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민간교류가 남북관계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해왔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민간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2000년 당시 북미간, 남북간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물론 국민적 여론도 양분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과감히 추진하여 성사시켰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금 문재인정부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기에 이러한 상태를 확실하게 전환시킬 제2의 6.15라고 할 수 있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가장 힘든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남북관계는 관계복원과 발전,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이 상황을 전환 또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는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존 틀 속에서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누구든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북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기존 틀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지속해 왔지만 그대로 현상유지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안을 찾는 것이 긴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대신, 기꺼이 어려움을 택한 사람들이었듯이 힘들고 험해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길인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름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행복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복원과 발전을 위한 태도와 정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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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대립과 갈등관계의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라.

둘째, 대북 민간교류를 조건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라.

셋째, 이산상봉과 왕래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넷째, 정경분리정책으로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나서라.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북평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주적 역할에 앞장서라.

여섯째,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정부차원의 남북고위회담을 정례화,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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