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한 이혼청구 [박병규 변호사 칼럼]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l승인2017.07.07l수정2017.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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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재판상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고, 유책주의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부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지방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그 사이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으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인 갑과 남편 을은 1986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원래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남편 을은 1994년경 부인 갑과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고 경북 울진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경부터는 완전히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 을은 위 별거 기간에 딸을 보기 위하여 때때로 부인 갑의 집을 방문하였고 갑과 딸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부인 갑의 집을 방문하여 마주친 경우에도 서로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남편 을은 2014년 하반기부터는 갑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지는 못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서로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 갑은 남편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약 20년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해 온 점, 별거 기간에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딸도 갑과 을의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남편 을이 부인 갑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갑의 집을 가끔 방문한 점, 부인 갑의 이혼 청구가 15년 전에 기각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을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갑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위 법원의 판단은 남편이 부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지방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그 사이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부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고 5년 정도 지난 뒤 부인이 청구한 이혼소송은 기각된 반면, 20년이 지난 뒤 부인이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을 인용한 것은 법원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실체 없는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탄주의에 한발 짝 다가선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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