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을 바꿀 대북정책으로 변화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7.08.11l수정2017.08.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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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8월에 들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전쟁, 불바다 등의 단어를 강하게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8월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맥 매스터 미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도 8월 5일 MSNBC방송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며 미국은 예방전쟁을 위한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도 8월 9일 군총참모부 대변인성명에서 미국의 예방전쟁에는 미국본토를 포함하여 적들의 모든 아성에 대해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나왔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주고 받는 일련의 언급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형국으로 전개시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8월 말 한미연합훈련에 맞추어 한반도전쟁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한반도위기상황이다.

최근 북한이 앤더슨공군기지를 포함한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및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검토를 언급하며 긴장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5차례 핵실험, 소형화된 핵탄두 기술확보 가능성,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발사,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확보,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가능성 등 기술적으로 핵미사일의 완비능력을 전부 보여준 셈이다. 미정보당국도 북한이 핵무기 및 소형화 확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기술 보유 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전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국에서 선제타격, 예방전쟁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일본에 이어 괌까지 미사일 타격범위에 들어와 있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보임으로써 미군의 대한반도 접근저지능력에 나서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8월 하순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전쟁 가능성이라는 군사적 위기를 최고조로 이끌 전망이다. 위기의 한반도 상황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에게는 곧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핵심문제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의도와 결정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 차별화된 대북정책 및 전략이 없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냉철하게 지난 3개월 동안 대북정책, 대미정책, 동북아시아정책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북미 간 대립과 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북미 양측 모두는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위기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북미 간 강 대 강으로 대립과 갈등의 군사적 충돌을 향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과 대화, 협상을 위해 우리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발휘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공조, 유엔제재 동참, 자체 제재검토, 지금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다 등으로 주변자, 방관자의 태도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괌 주변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쟁도발행위로 보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신하여 잘못된 판단을 토대로 실제로 괌 주변에 미사일발사에 나설 경우에는 한반도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의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8월 9일 북한 ARF대표단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며 유엔 성원국의 국방력강화조치를 제멋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유엔안보리 결의들은 그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문서로서 자신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으며 전면 배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자신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며 핵과 미사일확보를 지속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들도 추가제재에도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한국외교장관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AR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해 신규 안보리결의 2371호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밝은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 등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발언을 하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에 나서고 있다. 대화와 협상은 상대가 존재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불량국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에서 외교수장인 외교부장관의 발언과 행동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풀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적절하지 않는 언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레토릭에 불과했던 이명박정권의 비핵개방3000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전쟁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북미 간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억제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미국 각각 그리고 양자 간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촉과 협상의 역할을 통해 북미 간 만남을 주도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변화된 대북정책, 대미정책, 대외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문제 등 민감한 군사적 사안과 연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적 대책과 그 추진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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