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종관의 태양광산업 토크] 정년을 앞둔 K씨는 퇴직 후 무엇을 할지 못 정했다. 생각해 뒀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이면 흔들리고 업황이 안 좋아져 결심을 머뭇거리게 했다. 가장 큰 걱정은 은퇴 후 살아가야 할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결혼을 앞둔 자녀와 고령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질의 저하에 따른 비용이 이제껏 일해 온 보수로는 감당이 안 되기에 전전반측 불면의 밤을 보내기 일쑤다. 회사 경험이 제아무리 많아도 막상 개인사업이나 투자는 리스크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는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이익은커녕 원금손실뿐 아니라 자칫 그동안 지켜온 가정까지도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탈원전 탈석탄 선언’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사를 접했다. 태양광발전 산업이 활성화 되면 민간 전력생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씨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업체 문을 두드렸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월 50여만원으로 20년을 받는다고 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다. 이는 정확히 본인이 노동으로 흘린 땀의 대가다. 과연 이 소득으로 여생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K씨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노후 대책으로 삼았다. 그가 태양광산업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20년간 고정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씨가 65세 정년이라면 85세까지 매달 월 급을 받듯 고정수익이 나온다. 또 20년 이후에는 토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 되었기에 땅값 상승에 따른 이중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많은 태양광 업체 선택 기준은?
국내 수백여 개의 태양광 업체들은 저마다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 도입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화 됐다. 그럼에도 투자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회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회사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실성과 노하우를 통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킨 공로가 있어야 한다. 대표의 전문적인 기술성과 책임시공, 또 해박한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기본과 원칙’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필자는 고수하고 있는 ‘기본과 원칙’ 때문에 고지식하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들에게는 ‘무한 책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있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태양광 사업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제주도가 약 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사업성이 낮을 것을 우려한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근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감귤폐원지 일대를 비롯해 111건의 감귤농장에 약 88만5977㎡, 58.9 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주춤거리게 된 것.
태양광 사업에 있어 부지 선정은 매우 까다롭다. 자기 소유 땅이나 분양받은 땅이 아닌 임대일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을 장담 할 수 없다. 20년간의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은 맞지만 임대수익을 ‘꾸준히’ 보장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토지임대는 건물임대와 달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규제의 덫’ 지자체 조례와 태양광 공룡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의 조례를 완화 하겠다는 발표가 많았으나 여전히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 기준이 달라 인허가 서류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선 힘들고 자칫 늦어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납기일을 못 맞출 우려도 발생한다. 그래서 태양광 조례를 ‘규제의 덫’이란 표현까지 쓴다.
일반 시민들 노후 자금 마련 창구였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이제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넘보고 있다. 한마디로 서민들 ‘코 묻은 돈’을 빼먹겠단 심산이다. 중소 태양광업체나 소시민들의 소규모 발전사업 마저 대기업, 공기업 공룡들이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점진적 발전소 증가시책을 펼치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싹쓸이식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업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스스로가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