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 준비와 추진이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7.08.14l수정2017.08.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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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산업현상인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4.0’이라고도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기기 간 인터넷의 발달과 개별 기기를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의 도입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산업설비가 각각의 인터넷주소(IP)를 갖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선 스마트센서, 공장자동화, 로봇, 빅데이터처리, 스마트물류, 보안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표준화도 필요한데 독일과 미국은 표준통신에 잠정 합의해 이 분야를 선도할 채비를 이미 갖추는 등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사회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서 생산성 혁신으로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7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지역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으며 그 대상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는 이노베이터(혁신가), 투자자, 주주와 같은 지적·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과거 1·2·3차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경고는 항상 제기됐지만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논란은 불식됐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할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가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4위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앞선 순위였으며 일본이 12위, 대만이 16위, 중국이 28위였다. 이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가 앞선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정책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정책에서 다른 정부정책보다도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답답함과 걱정이 큰 것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며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도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이의 추진이며 이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 및 대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규정안을 확정하여야 하나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8월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무회의상정을 앞두고 확인된 이유없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도 확실하게 장담하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직설치 및 운영안이 이달 내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정식출범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며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추진의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50여 년의 짧은 기간을 통해 산업화를 정부주도로 급하게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매우 편중된 불균형한 왜곡된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30대재벌그룹이 한국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정부와 유착된 특성으로 재벌그룹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정치,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중심의 시장경제체제적 자본주의를 향한 발전을 지향해 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금까지와 같은 한국적 왜곡된 경제특성의 틀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적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빠르게 준비하고 추진해 가야 할 4차 산업혁명은 정부주도가 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및 대응하는 주체가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적 경제특성과 함께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논의된 이후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과 정책을 이미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세계경쟁력 순위는 25위였는데 국내외의 평가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자칫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도태될 수 있다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만들고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추진에서 지금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확정하여 역할과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며 나아가 미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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