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종관의 태양광산업 토크] 우리 사회는 지금 탈 원전 정책,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관련 정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관련 국가정책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엇박자 내지는 무력화되고 있다. 태양광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조례가 있어도 규정이 부족하고 각 지방마다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역민들이 조례를 앞세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면서 한발 물러서 있다. 지자체는 자연훼손과 미관상 안 좋다는 명분을 들이대지만 실질적 이유는 번거로운 민원발생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민원이 발생되면 지자체 담당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각 조례를 앞세워 반대할 규정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는 시공사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는 뒤로 물러나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업상 뭔가 투자를 하고 실행 하려하면 보상심리가 작용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득을 얻고자한다. 일종의 관례화 된 이러한 행동들은 지자체의 복지부동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많은 지자체에서 오해를 받기 싫고 민원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다보니 조례는 애초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전자파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는 태양광 안전성 홍보에 앞장서야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직류전기는 통상적으로 전자파가 극히 미세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만약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자파의 피해가 심하다면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에 큰 규모로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국가차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자파가 없고 인체에 무해 하다는 것을 알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 나름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와 관련 지자체에 무조건 완화하라는 공문만 보내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국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는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성장동력이란 것을 홍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안전하다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큰 위험부담이 없기에 스스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둘째, 지자체는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서 걸림돌을 완화해야 한다. 거리는 100m로 제한을 두고 미관상 문제가 없다면 조건부 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한다.
현재 규제가 심한 지자체는 주요도로와 민가에서 1km 이내는 무조건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충북 진천군과 같은 지자체는 거리제한을 모두 100m 이내로 규정하고 미관상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태양광 관련 규제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음 설명이 어쩌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태양광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는 태양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결국 고용창출과 맞물린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우 모범적인 산업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뜨면 고용율도 높아진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는 태양광 산업 구조 개편이 있어 왔다. 전방, 후방 산업 등 주변 관련 산업과의 가치 사슬과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아젠다를 형성하고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제조, 설계·설치, 유지·보수, 금융, 자산관리 등 산업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라는 것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의 역할 및 태양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 가치사슬 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는 정부 혼자만 짊어지고 갈 문제도 아닐 것이며 지자체 혼자서 풀어야 하는 숙제도 아닐 것이다. 정부, 지자체, 국민, 시공업체, 사업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에너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절대로 나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가야 할 원동력이며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종관 대표]
- 태양광산업발전포럼 회장
- 태양광규제개혁연구회 회장
- 태양광설비 전문기업 경원솔라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