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출산율 지속은 국가재앙!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7.09.02l수정2017.09.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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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숫자에 비해 15세 이하 어린이 인구숫자가 더 적은 인구구조라는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도되면서 충격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래인구추계에서 2032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측됐지만 현재의 급감추세가 이어져 인구감소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10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다. 인구가 줄면 생산인력이 줄게 되고 교사 등 관련 분야에서 인력구조가 심각하게 붕괴하여 사회기능이 훼손되는 등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인구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구적 차원에서는 사회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국가위기 또는 사회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국가위기수준을 넘어 국가재앙수준에 이르렀다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와 국가에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복지문제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위기, 국가운명의 차원에서 다루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논의되어 왔지만 계속적으로 표류해 온 결과가 오늘의 국가위기상황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1980년대 중반에 합계출산율 2.0명이 붕괴되었으나 줄어드는 속도는 완만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 이후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그 심각성이 제기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정부예산 또한 이에 사용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확대해 왔지만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8월 31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017년도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000여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수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왜 출생률이 세계 최저가 되었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찾아서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왜 대두하였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적응문제를 비롯하여 삶의 중요성과 사고의 변화, 생활양식과 태도의 변화 등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모와 가족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녀에 쏟아야 하는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너무나 많고 비싸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연구 및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을 회피하는 문제부터 결혼한 젊은 부부가 출산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고용, 주거안정, 성 평등, 세금은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까지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출산율을 1.6명에서 2.0명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프랑스 등 유럽의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들의 예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어 왔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악화된 원인이 바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국민적, 수요자적 입장에서 제대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가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출산율과 인구통계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야기될 악영향이 예상되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했다는 사실이 답답한 것이다. 합계출산율 1.6~7명이던 1995년에 15세 미만 아이들은 1,024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23.0%를 차지했다. 그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264만 명인 5.9%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노인보다 무려 4배가 많았다.

당시도 합계출산율이 1.6명은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합계출산율 2.0명으로 높여야 하는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등 급격한 저출산율을 거치면서 2005년에는 1.08명까지 최저출산율로 떨어지면서 아이들 숫자는 노인숫자에 비해 그 차이가 2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게 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이후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2015년에는 1.17명의 출산율로 노인과 아이들 인구숫자는 각각 691만명과 657만명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된 것이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노인숫자가 오히려 678만명으로 아이들 숫자 677만명을 근소하지만 추월하는 늙은 국가 대한민국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생기도 활력도 잃어버린 늙은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며 아이들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2016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 100.1이 되었다.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데 2016년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13.6%였으며 2015년 13.2%보다 1년 사이에 0.4%포인트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2017년인 올해에 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 각국의 고령자 비중을 1로 놓고 2013년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한 통계결과에서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은 4배로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배라는 사실에서도 크게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인구 절벽도 곧 다가오게 할 것이다. 2016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5년도에 비해 0.4%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2023년에 가면 인구성장은 멈추게 되고 그 이후로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문제를 비롯하여 양육부담이 커 제대로 아이를 키우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뒤 직장에 복귀한 여성 절반 가량이 1년 안에 직장을 떠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제도이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도 현실이다. 워킹맘이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수년째 60%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2년간은 내리막 추세다. 근로시간이 길어 퇴근 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맡기려 해도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툭하면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크다 보니 지금까지의 저출산 해법은 백약이 무효였다.

전문가들은 중구난방식 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극복하는 정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저출산문제해결이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정책으로 지정하여 젊은 층이 결혼을 하게 하고 또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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