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종정책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7.09.09l수정2017.09.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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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20일이 되었다.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지지도가 높게 오르고 덩달아 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높게 형성되며 인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드배치결정, 사드추가배치결정 등으로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결국 시위대와 충돌까지 발생하며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도 관계발전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러시아방문 성과는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다. 러시아와 극동지역개발 참여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시작 등 경제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제재 방안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이견의 폭을 줄이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외교실패라는 의견이 높다.

촛불시민혁명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으며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제정, 제도개선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 사회를 새로운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양식 있는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비전이 없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박근혜정권과 차이가 없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데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다. 즉, 압박과 대결중심의 대북정책 지속, 사드배치 강행, 한미동맹과 미국추종, 일본과 협력 중시정책 등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이 미국추종의 국정운영과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물론 청와대는 러시아 방문일정 중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달러로 늘리며 인적 교류는 연 100만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기에 큰 성과라고 자평하였다. 또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국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 외교에서 푸틴대통령과 북핵문제해결방안을 놓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박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한·미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또 원유공급중단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대북원유공급이 연간 4만리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 등의 러시아답변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미칠 영향은 물론 북한의 태도와 입장에서 볼 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는 사실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여 북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과 국제관계를 주도해야 할 대한민국정부로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남한과 대화는 고사하고 접촉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남한과 북한이 과연 접촉, 대화, 협상 등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은 두 가지 목적, 즉 한반도 주변강국을 상대로 한 북핵외교전과 한반도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신(新)북방정책비전의 천명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위한 북핵외교전이 전혀 성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국가 및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확고한 국가이익을 위한 철학과 정책, 태도와 행동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관계에서 국가이익중심의 정책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정서와 전혀 다른 행보, 국가이익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실망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북한,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국제구조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스러운 정부수준인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총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그러면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 유엔 및 국제사회에 정책, 전략, 행동에서 미국주도의 제재와 압박정책이 결국 실패한 정책인데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전환하여야 한다. 즉,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남북관계에서 주요 국가로서 북한은 물론 주요 관련국가들로부터 핵심행위국가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 리더적 역할을 하여 회자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코리아디스카드 신세의 처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결국 더 강한 채찍인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추진해 왔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추종하겠다는 것으로 추종결과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추종정책은 촛불시민혁명의 뜻과 다른 정책이며 태도일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에서도 결코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에 대북제재와 압박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인 원유공급중단을 요청한 것은 과연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행보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푸틴 러시아대통령도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대화국면으로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 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이며 국가이익확보를 위해 정책과 전략이 핵심과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은 핵심과 그 우선순위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행보도 매우 모호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에 의한 정권이면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과 다른 민의에 충실한 적폐청산, 개혁입법,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핵심으로 확실한 철학과 정책,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 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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