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강동형의 시사 논평]
사드해법 시간이 필요, 코리아패싱 굴욕도 참아내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코리아패싱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에 대한민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자학적인 표현이다.
그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실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주변 4강외교와 대북관계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가. 전략핵 보유 등 말 잔치 외에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6차 핵실험 이후 외교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비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비판 가운데 햇볕정책의 전도사이기도 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틀렸다고 일갈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제재에 대한 기대가 틀렸다고 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틀렸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사드배치를 하는 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대통령에게 대북 지원을 요청하던 날 공교롭게도 성주 골프장에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없어서인지 정상회담이 섣부른 느낌을 받았다는데 어느 정도 수긍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미국을 설득해야한다고 다그쳤다. 그의 비판적 조언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상황인식이 과거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장관의 비판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은 사드배치다.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직후 곧바로 사드배치를 공론화 했다. 실제 성주골프장에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입장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주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관련,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판단일 수 있지만 성급한 결정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드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드 조기 배치가 여론 무마용이었다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성급한 선택이다.
북핵 문제가 꼬여 버린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결정적이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수순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용인하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을 용인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원한다. 공통분모는 비핵화이다. 그런데 사드배치가 끼어들면서 해법이 꼬여 버렸다. 중국의 표현을 빌리면 전략적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전략적 국익은 실제 국익에 비해 절실하지는 않지만 외교적 명분으로는 그만한 것도 없다.
사드가 북핵과 연계되면서 우리는 6자회담 국가 가운데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선 다른 글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드를 북핵, 북한 미사일과 연계시키면 시킬 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져든다. 애초에 북핵과 관계 없는 사드를 북핵 방어수단과 연계시키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제라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도발과 사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6차 핵실험이후 사드 조기배치를 연계한 것은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해법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권과 연계한 사드해법도 강구해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강력히 제재를 할 것인지, 대화를 할 것인지 감을 못잡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폐기를 흘리는 등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본은 북한의 준동으로 우경화의 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가. 북핵에 대한 제재는 둘째치고, 사드배치를 트집 잡아 경제보복을 강화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북핵과 사드, 경제문제와 사드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해법을 찾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사드는 사드로 풀어야 하고 북핵은 그 자체로 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은 안 보인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방안을 찾으면 길이 보인다. 첫 단추가 잘못된 사드배치에 관한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 오면 부당한 제재에 맞서야 한다. 미국이 FTA 재협상이니 폐지를 들고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관한한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연말까지 충분히 시간를 가지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함께 인내도 필요하다. 앞으로 북미대화가 우선시 되면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 날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굴욕, 다시말해 코리아패싱이라는 굴욕도 참아내야 한다. 우리는 굴욕을 참으면서 전시작전권환수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우리를 배제한 북미협상을 용인하자는 얘기다. 그래야만 북미 평화협정 체결 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드를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진정성,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드배치 철회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은 가변적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드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