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을 실시한 12일만인 9월 15일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하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제재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다. 9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도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약속을 즉각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안정 유지, 외교적·평화적·정치적 해법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언급은 없었으며 다만 기존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유엔회원국들에 주문하는 정도였다. 이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데다 유엔안보리가 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제재결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 점, 2375호 보다 더 강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 등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하여 보수진영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한국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필자는 한반도비핵화가 최종목표이며 북한핵무기의 폐기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무기에 대응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양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북한핵무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핵무기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대내외 정책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비핵화를 추구한 목적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무기개발에 반대하며 폐기에 노력한 것도 이러한 의미이며 끝까지 북한핵무기폐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핵무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지역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다. 특히 일본 등 당장 핵무기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국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지역은 여전히 역사, 이념과 체제, 영토, 문화, 자원 등 여러 영역에서 국가 간 대립, 갈등으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상존하는 세계적인 화약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무기 경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하여도 그 운용은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미군이기에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핵무기의 위치는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과학과 기술능력은 핵무기운반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제한이 없기에 한반도 핵무기배치는 의미가 없으며 주변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의 빌미만 주는 부담일 뿐이다. 이미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제공하는 현재의 핵우산정책만으로도 충분한 대북억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북한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해서는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가 어렵게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역사적 왜곡이며 오류인 한반도분단을 해소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핵무기 대(對) 핵무기로 맞서는 대립과 갈등만이 있을 뿐이기에 결코 북한핵무기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되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오점이 되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고 동서냉전상황에서 1950년 한반도전쟁과 국가안전보장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70년이 된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국가, 30-50클럽의 당당한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미관계를 1950년대에 머물게 하는 미국추종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보다 인구, 경제, 국방비, 재래식무기전략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핵억지력이 확실하게 확보된 한국이 북한핵무기가 두려워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미 양국 일부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은 결코 적합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핵무기대결 논란으로 국론을 찬반의 여론대결로 만드는 것은 결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찬성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종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핵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여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의 한미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접촉 또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접촉과 대화요구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는 사실에서 북한은 철저하게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