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용훈의 썰전]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매우 심각하다. 한국을 방문하려던 외국인들은 한국 방문을 포기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출국 날짜를 연기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연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긴장해야 할 국민과 정부가 평온하다. 바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이야기다.
북한이 언제 미국과의 언쟁에서 포격을 날릴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맞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만만치 않다. 만일의 경우 우리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미국의 독자적 행동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어 버린다. 가공할만한 첨단 무기들은 사정거리는 물론 파괴력도 대단하여 이의 영향력으로 물질적 파괴는 물론 생활기반을 모조리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극단의 경우 풀 한포기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제 미국과의 선전포고 격쟁장으로 변하여 끝이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는 세계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여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음을 알리고 있다. 때문에 국가신용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를 사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단계 조정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전쟁의 위협은 물론 경제 리스크 때문이다. 재정의 적자는 물론 가계마다 부채비율이 높은데 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거래조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와 거래를 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측하는 금융거래자들이 제일 먼저 한국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한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연쇄적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는 바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져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움직인다. 신용평가 회사를 찾아가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평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부탁한다고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안일한 대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들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사실이다. 민감한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고 언제라도 던질 기세다.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며칠째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도 느긋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말이 나라를 잡을 수도 있다. 적극적인 방어가 없으면 말이 점점 극대화되어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되어 있다. 부총리 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 역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방어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의 위협만으로도 암운이 그득한데 여기에 경제적 불안까지 가중되면 버티기 힘들어진다. 수년째 성장률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국가경쟁력이 4년째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멈춰있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활동이 전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세계 경기 하락에 우리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와중에 지속적인 거래선을 트고 물건을 수출해야 하는데 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누가 우리와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경고등을 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켜고 달려들어야 한다. 남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감지하기 전에 대외적인 방안을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면 안 된다. 일반인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위험 수위를 평가하는 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캐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어느 한쪽의 양보 또는 대안이 서기 전에는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다.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리 부총리가 직접 찾아가 부탁하고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호소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북한의 ICBM 미사일이 뜨거나 핵실험이 일어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권과 채권을 투매하듯 팔아버리고 있다.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 미사일이니 이제 남북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좌시하지 말고 막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최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용훈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시사칼럼니스트
시인(2011년 등단)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저서 : 새벽한시간, 지하철안에서 생각을 만나다
남자시, 그렇게 보낸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