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하는 위험 [김용훈 칼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l승인2017.12.05l수정2017.1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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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김용훈의 썰전] 눈앞에 보이는 그것도 파급력이 꽤나 크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성장능력에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낮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제자리 비슷한 성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사상 최저의 금리로 바닥을 치면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저축되어야 할 돈은 갈 곳을 잃고 거듭되는 투자로 승승장구해야할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한 채 현금을 들고 서 있다. 저성장 시대 모든 것의 유통이 늘어지고 처음 겪는 이러한 상황에 모든 경제이론들이 다시 도마 위에 늘어섰다. 무엇을 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을 활용해서 최대 피치를 올려도 2%대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다. 국내외의 분석이 이렇게 낮은 수치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가운데 그 성장의 주역이 될 생산가능 인구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미 구조개혁이 없으면 20년 후에는 0%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해진 일정의 소화도 어려우니 정보를 접하고도 감히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분명 적절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개인도 아닌 한 나라의 성장 동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안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 상당히 고통스러운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피할 문제가 아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못하고 피하는 만큼 시간만 지체할 뿐이니 당장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미뤄 두면 안 된다. 가시적 성과를 내보여 자타에게 공공연히 자신의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을 방치하면 그 가시적 성과 역시 모래성이 될 뿐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곧 현실화 되는 이야기 이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고 그 모습이 당장은 뛰어나 보이지 않겠지만 필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대세를 위해 자신을 숙일 줄도 알아야 함에도 숙임은 바로 굴복을 의미하는 냥 모두가 일인자가 되려고 하니 문제가 불거진다.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펼쳐줘야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마다의 정책으로 연결점을 끊어 버리니 백년, 천년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동력이 아슬아슬하다.

나라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갈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발전성, 경쟁 우위를 잃어버린 동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함은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라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성장전략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IMF를 맞이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스톱된 상태라면 사태의 긴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전 대통령이 성장전략의 효용을 다했음을 말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은 얼마나 되었는가. 매 정권 말만 앞세울 뿐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한시적 정권을 맡아 가시적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데 너무 치중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년 타임의 전략으로 이어 붙이기 하는 것에 나라는 누더기가 되어 간다. 그러나 더는 이을 천도 부족함을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시사칼럼니스트
시인(2011년 등단)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저서 : 새벽한시간, 지하철안에서 생각을 만나다
      남자시, 그렇게 보낸하루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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