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만일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용훈 칼럼]

[미디어파인=김용훈의 썰전] 평상시 가상훈련을 하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능숙한 대처와 피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 및 해외 가족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피하고 국내를 떠나는 연습을 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피난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한 대비가 없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으로 인한 실제 상황이 발발할 경우 국내 주둔 해외병사들의 가족들은 단계별 피난으로 국내를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연습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의 지적이나 국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습이 없다.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는 정유제품 공급의 90%를 차단하는 등의 극단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결정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게 국제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제제에 이은 조치로 원유 외에 거의 모든 부분이 차단되는 것이다. 작은 생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공격한다는데 이렇게 궁지로 물아 넣으면 북한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 누구도 모른다. 극단의 수단을 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대처와 훈련이 뉴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느 순간 가정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조이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작전을 세워두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한복판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계획도 대처도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 준비금만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38선이 그어진 이래 끊임없는 도발을 했다. 그럼에도 매번 우리나라의 대응은 또 한 번 그렇게 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란 엄포 외엔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매달 하는 민방위 훈련은 뻘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국가로서 유사시를 대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처와 대응방법을 몸에 익히는 훈련이다. 그러나 이제 민방위 사이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하는 사람도 긴장하는 사람도 없다. 오랜 안일함이 일촉즉발의 상황도 무시하도록 만들었는가.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린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연습으로 경황이 없어도 몸이 안전을 위해 절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만반의 준비태세인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들을 전쟁 위험에 노출시킨 채 전쟁을 불용한다는 대통령의 말만 믿으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탄저백신의 수입은 왜 청와대가 직접 했으며 오천만 명이 넘는 국민임에도 그리 적은 양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화학전이 예상된다면 소수의 사람들을 방호할 만큼의 양이 아닌 전 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의 확보가 맞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쟁의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이에 대한 사전 조치와 예방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