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는 남북관계변화에 적극 나서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1.02l수정2018.0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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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바람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일 것이다. 그 다음이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국제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오늘의 한반도와 그 주변 국제상황이 무력충돌의 위기상황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보수정권이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킨 결과와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 등이 얽히면서 5.24조치, 개성공단중단, 그리고 미국과 관계악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제재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17년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이 집중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무력충돌까지 우려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미관계 악화는 한반도와 그 주변 국제정세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지속은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최대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국제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북한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변화시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과 북미관계의 변화를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새해에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변화 가능성을 만들 계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에게 매우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즉각 회답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잘 활용할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필자는 청와대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즉각 회담제의를 한 것은 매우 잘한 행위로 지지하는 바이다. 특히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북한이 2018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만 정리해 보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첫째,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평창올림픽대회를 언급하며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다’며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남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로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며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다섯째,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 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여섯째,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복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하며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북남관계는 언제까지나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신년사 내용은 분명히 현재 대립과 갈등의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적인 국가관계, 상호관계가 어려운 매우 독특한 북한이기에 우리는 이에 잘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며 준비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필자는 청와대의 즉각적인 대응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이라는 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우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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