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정은 신년사 평가와 한반도 정세전망 [이성우 칼럼]

이성우 정치학박사l승인2018.01.03l수정2018.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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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북한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국가 안보를 시작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예년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 의제이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개발과 보유의 기정사실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위협에 생존할 수 있는 자위수단을 확보했음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주적 접근을 강조했다.

둘째,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미국 본토전역이 북한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의 자신의 사무실 책상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설의 중간 부분에서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기와 로켓개발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을 의미하는 핵 반격 작전태세의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균형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신년사 말미에 북한은 스스로를 평화를 사랑하는 핵 강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이 공격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선제 핵 불사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추진하지만 선제공격은 하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비핵화를 우선 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의 재개는 북한의 핵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같은 동일한 정책과제의 두 가지의 다른 핵심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이념적 논쟁이거나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기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없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비쳐져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상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대응능력의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 나아가서 북한이 표명한 선제 핵 불사용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핵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핵 공격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에 핵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상대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라고 하는 만큼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잠시 미루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가능하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에 대하여 남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세계평화의 스포츠 축전이라는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해소하는 돌파구로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확보가 절실한 남한의 상황을 활용하여 선수파견과 같은 평화공세를 통해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기정사실화하고 5·24조치 이전의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남한은 비핵화에 실패하고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수용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만 안게 된다.

결국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목표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 진영도 동일한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이념적 선택이 문제의 핵심이다.

▲ 이성우 박사

[이성우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Ph. D International relations
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이성우 정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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