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017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 [이성우 칼럼]

이성우 정치학박사l승인2018.01.11l수정2018.0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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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미국 기본 가치의 수호

미국의 기본 가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중심에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과정 -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으로부터, 그리고 냉전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승리하는 과정- 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스스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이 수호해야할 기본 가치로는 첫째, 미국 국민, 미국의 영토, 그리고 미국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미국식 제도와 가치의 수호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혜택을 보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촉진이다. 셋째, 강력한 군사력의 재건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적들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자유, 법의 지배,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미국의 제도와 가치를 반영하는 질서를 확보하여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위협세력

현재 미국의 안보와 미래의 발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공정하고 자유롭지 않은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축적한 이익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정보를 통제하여, 국내적으로 자국의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이나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불량국가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들 불량국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포함한 자유진영을 상대로 테러, 조직범죄를 통해 해를 끼치려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량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세력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서방과 양분법적인 대결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에 대항하는 심각한 도전에 대한 미국 역대 정부의 잘못된 접근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과거 20년 간 –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모두 지칭 -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를 확대하면 이들 국가들이 성실한고 신뢰할 만한 협력의 상대방으로 태도를 전환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량국가라고 하는 북한과 이란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과정에 반 서방 이념을 확산시키고 가짜 뉴스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에 대한 이간질을 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전략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세계최강임을 언급하면서도,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불량국가들이 전통무기를 첨단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기술이 없다면 약소국으로 전락했을 북한이, 자국 국민들을 아사시키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기술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주요위협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의 역량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스마트 파워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한다.

미국 안보관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관의 큰 전환은 미국이 국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상을 진단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 나아가서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봉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위협에 직면해서 미국이 국력과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일관된 이익을 거두었지만,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의 불이익으로 생겨나는 힘의 공백을 사악한 국가들이 잠식해들어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면 도전을 초래하지만 강력한 국력과 확신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해 있다.

동아시아 전략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도 주변 국가들이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은 중국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서 지정학적 야심을 충족시켜나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항해와 무역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긴다. 미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집단적 대응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주도하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맹으로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뉴질랜드와 인도와도 파트너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지도력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우리의 대응 방안

이번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이익에 대한 도전 속에 미국의 국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의 차이를 좁히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복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관행을 따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차제에 우리외교의 핵심이익, 주요위협,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규정,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이익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변영을 위해서 미국과 안보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주변국들과 경제관계를 설정할지에 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 이성우 박사

[이성우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Ph. D International relations
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이성우 정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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