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용 재판을 국민은 주시한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2.08l수정2018.0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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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8년 2월 5일에 있었던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판사가 맡은 이재용 삼성부회장 상고심 판결 결과를 두고 국민정서와 반대라며 판결을 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홈페이지에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해서 사회가 몹시 시끄럽다.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 삼법유착(삼성과 법원유착), 경법(경제와 삼성유착), 재벌판결원칙(범죄재벌재판유사형량)이니 하는 비판과 비난의 단어들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종착점은 바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특히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위기와 올림픽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남북단일팀, 그리고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 소유 및 국정원 특활비 불법사용 등 큰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용 판결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국민들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진 판결이었다는 사실에서 사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이런 판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힌 바 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별현안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 지배구조개편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기에 승계작업자체는 충분히 사실로 인정되며 문형표 유죄가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은 승계작업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되게 권한을 남용했겠는가? 이다. 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태도와 판결은 가중처벌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려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들은 우선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소부에 배정되며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가 필요한 경우, 소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나왔기에 이번 사건의 판결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냐, 권력자의 강요였느냐로 1, 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3권분립의 관점에서 대법관들이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느냐로 정치적 중립, 공과 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결과가 사법부의 운명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며 부정부패,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박근혜 퇴진에 성공한 국민들이 만든 촛불시민혁명의 파워를 사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부의 통렬한 성찰과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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