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3.14l수정2018.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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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오늘 3월 14일 9시 3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며 세계화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많은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기 중에 국가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부정과 부패, 비리는 물론 자유와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 그 자체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죄혐의 앞에서도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고유한 특징으로 영혼, 사유, 노동, 유희, 소비, 도덕 등 다양하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이며 양심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간은 정당하지 못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이 존재하며 스스로를 통제, 억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인간이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양심, 도덕이 없는 것 같다. 국민, 국가, 사회 등 공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국가권력과 국가예산을 동원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행위를 해 놓고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정치보복이니 자신은 모르며 측근들이 했다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외면하는 행태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결코 국민들도 이를 용납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그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낱낱이 밝혀야 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범죄혐의가 통치행위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뉴스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 탈세, 배임 등이다. 정말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그 하나하나의 범죄가 결코 용납할 수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정모 전의원이 밝혔듯이 대선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당선 축하금을 미리 기업에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비례의원을 시키고 공직 및 정부산하기관에 자리를 주는 등 뇌물 의혹은 물론 다스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시키고 남는 돈을 회수하는 식의 뇌물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의혹, 다스 불법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개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빼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경악 그 자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본인이 허락했던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사용까지 불허하며 망신주기를 했던 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빼내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음 그 어떤 대통령도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범죄혐의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범죄혐의는 그 중대성이 크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역할이 이제 검찰과 법원에게 넘어 갔다는 사실에서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그 동안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던 검찰과 사법부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검찰과 법원의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 책무를 다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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