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평화체제 당사자 되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6.01l수정2018.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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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적대관계의 북미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세계는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 놀라워 했고 시선이 북미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도 잠시 2018년 5월 24일 북미정상회담의 취소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세계를 다시 놀라게 했고 특히 대한민국은 절망 그 자체였다. 전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최소에 대해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언론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묻는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지속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려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망 그 자체였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을 대북정책으로 내 걸고 북과 미국을 오가는 적극적인 외교를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 호기로 여기는 한국 내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이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실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 문제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북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북핵문제 해결의지를 강조해 왔으며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는 일부 전문가 및 정치세력들의 비판과 함께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미국의 코리아패싱 논란, 한반도 무력충돌위기와 전쟁 위기설까지 고조되면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대북특사단 파견, 그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한반도 안보위기의 분수령이 될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리 정부주도로 이뤄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인정을 받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갑작스러운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다시 만들면서 판문점에서 그리고 회담장소인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 정상회담준비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차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추구하는 목적과 같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31일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물론 필자 또한 청와대의 주장처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당연히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때 준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정상들이 중국 칭다오에서 6월 9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 논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자 구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나 패싱론, 러시아 패싱론을 경계하고 자신들의 존재와 역할을 주장하기 위한 의미라고 볼 때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하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했다는 사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종전에 지지를 했다는 사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필요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노력은 당연하다.

필자는 분단 70년이 넘도록 전쟁과 군사적 충돌,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온 그 많은 세월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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