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뮤직앱 채널, 전송권 침해 여부 [박병규 변호사 칼럼]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l승인2018.06.09l수정2018.06.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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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요즘 한국의 K-POP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랐고, 이에 대통령이 축하메세지를 보낼 정도로 세계인들의 K-POP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아이돌들의 음원을 유명 음원 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이트에 대하여 음반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어플들을 통해 음원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어플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권리적 측면에서는 ‘전송‘ 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이에 따라, 이 둘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하여 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해서 스스로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인 B는 위와 같은 A의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하여 전송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기준인 ‘동시성’ 판단에 있어, ‘전송’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음원을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전제한 후,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청취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전송은 이용자가 음원 청취 시간을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A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채널 만들기’ 기능으로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이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 음원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며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공중으로 하여금 음원을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A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1심이 “A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기는 하나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고, A의 서비스는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것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전송’과 ‘디지털음원송신‘ 을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동시성’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어플이 표면적으로는 ‘채널’을 통해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별 청취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송’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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