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계개편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6.19l수정2018.06.25 18: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대한민국을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청년과 노인, 부자와 빈자로 분열시켜 오면서 지역, 이념, 계층 등으로 갈라 국론을 분열시켜서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여 정치적 이익을 만끽하던 정치구조가 그 막을 내리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들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구태정치와 그 행태를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선거라 할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만을 사수하는데 그친 제1야당 자유한국당,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외치며 새로운 정치세력임을 내세웠던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은 고사하고 기초단체장 제로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보수 야당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정계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보수 야당의 몸부림의 목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국민이 인정하고 원하는 수준의 진정한 반성이 동반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혁신과 개혁, 당의 정체성 확립 등을 표방하며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겨냥한 행보에만 관심을 가지는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인 도행역시(倒行逆施)하게 되면 결코 국민은 인정도 선택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경고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6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청산과 해체,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 가동, 비대위 위원장의 외부인사영입으로 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밝히는 거의 ‘폭탄선언’과 같은 발표를 했다. 그 진위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심의 흔적은 분명히 확인이 되나 같은 당의 의원들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닌 깜짝 발표인데다 구체적 로드맵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그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김성태 권한대행 역시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라는 사실에서 명분을 얻기가 어렵고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같은 의미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여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른미래당 또한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6월 18일 30∼40대 소장 정치인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동철 위원장은 중도개혁을 내세운 국민의당 출신과 개혁보수로 맞선 바른정당 출신의 노선갈등을 봉합하고, 다당제 가치와 중도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질 예정인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중도개혁과 개혁보수 계파 간 갈등 가능성이다. 또 전당대회의 대표선출과정에서 노선정리를 위한 대결 가능성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동거하기 힘든 상황의 전망에서 범진보와 범보수로 다시 수렴되는 양당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이다.

필자는 그 어떤 정치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구조로 발전하는 것에 역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반대한다. 정계개편과 함께 다당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국회는 즉시 나서야 한다.

정리하면 어쨌든 보수 야당들의 이러한 생존을 위한 행보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정치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보수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다당제로서의 정계개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학적 결합에 이르지 못한 계파 간 노선 다툼을 끝내고 명확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미완으로 끝난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미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의 시계를 돌려야 한다.

물론 제4당인 민주평화당 또한 이번 정계개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정체성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구조로의 한국정치가 제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민주평화당의 존재가치 및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해야지 만이 정계개편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 중심의 정치권이 만들어내려는 정계개편이 만약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은 2년 후 총선에서 보수의 ‘궤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하려는 한국정치의 변화에 큰 장애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야권 주도의 정계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609호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  대표전화 : 070-8286-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2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