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반대하며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6.25l수정2018.06.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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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대한민국 70여 년 헌정사에서 3김시대가 의미하는 상징성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나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과 비교하면 매우 작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김시대에 대한 의미는 암울한 정치의 면을 더 잘 상징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그 3김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김종필 전 총리가 6월 23일 이승에서의 그 작별을 고했다. 인간적 차원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다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기에 추서에 적합한 사람에게 제대로 수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필자는 반대하는 바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최고의 국가훈장이라는 측면에서 적폐의 대상에게 국가최고의 명예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도 않는 일이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서 국민여론 또한 훈장수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도 잘 알고 있듯이 1년여 전에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정부를 만들었던 국민의 뜻을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철저한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적폐청산에 철저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임무며 책임인 것이다. 김종필은 50여 년 전 국민의 피로써 만들었던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인 제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무참하게 무너뜨렸다. 군사쿠데타세력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켜가며 장기적 독재권력을 통해 수많은 민주시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다. 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인 박정희 정권 시절 제2인자였던 김종필, 그는 분명히 제거해야 할 적폐의 핵심대상으로써 분명한 반역의 주모자 중 핵심자로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적폐의 핵심대상인 김종필의 주요 삶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필은 국민이 세운 민주정부를 무력으로써 무너트린 후 공작정치의 주범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중앙정보부장직을 역임,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간첩, 용공, 좌경불순분자로 둔갑시켜서 고문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도록 공작한 반인륜 범죄행위자였다. 또한 굴욕적 한일회담을 주모하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집, 강제징용, 강제일본군 성노리개(위안부)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배상금(대일청구권 자금)을 굴욕적으로 합의하여 고통과 아픔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뒷거래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고 무력과 강압, 유신헌법 등으로 국민들에 귀, 눈, 입을 틀어막고 탄압했다.

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은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만드는데 핵심세력을 제공했으며 5.18광주민중항쟁에서 수많은 민간인학살을 하였으며 한국민주주의발전에 역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종필은 1990년 1월 3당 합당을 통해 지역, 이념, 계층갈등의 정치로 만들어 국민대결, 국론분열의 역할로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지속적으로 역행시켰다. 이처럼 대한민국 굴곡과 왜곡의 정치사에서 김종필은 그 중심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었다. 우리나라 역사발전에서 그 많은 부정의 오점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으며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예라 할 수 있기에 필자는 단호하게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수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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