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요즘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인상된 것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과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 쪽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낮다며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 대선공약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국민에게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립양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보다 820원(10.9%)이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고 최저임금 30년 역사를 통해 8,000원대에 접어들었다. 선진국과 비교에서도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등 경영계는 일제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는 불복종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팀도 최근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의 필요성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강한 가운데 필자의 견해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결과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174만5150원이며 근로자 290만명에서 501만명이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반대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결정에서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노동계 측의 일방통행적 행동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정부 당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즉, 경기 둔화로 이미 쇼크 상태인 고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기 둔화를 더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에로 올해 취업자 수가 30만 명은 되어야 하나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인 1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경기부진의 탓,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쇼크의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이다.
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과 상대적 비교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관점에서도 또한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직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된 예에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지속적 증가가 부작용 없이 안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호소했던 경제계 경영자, 자본가 등 경제 주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과거형 이윤지향관념과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2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비례해서 29% 이상 매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갑과 을, 병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적폐, 병폐는 해소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 필자는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용창출, 경제회생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불필요한 핵심적 규제를 풀고 세제개혁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하며 재정확대정책으로 거시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현재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다가오는 4차산업의 준비는 물론 한국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학과 기술발전, 인재양성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가오는 4차산업에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정부는 미·중 간 무역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 갈등과 전쟁, 세계금리의 인상 등 대외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 불안 및 위기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방비로 외부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상현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경제 상황의 전개 및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편향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정치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특정 대기업 중심, 특정 산업 중심, 특정 국가 중심의 편향된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하여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대기업 중심, 특정 산업 중심, 특정 국가 중심의 편향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 경제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의 지구촌 시대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남북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착수 및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국가들이 많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은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원천이 된다. 장기 저성장 및 경기침체 상황의 한국경제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성장의 기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청년실업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 제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이 되면 영세 중소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