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확대의 부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부정적, 비판적 시각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임금노동자, 가계의 임금 및 소득을 올려 소비증대의 여건을 만들어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은 옳은 방향이기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립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에 의한 낙수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이기에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의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개념이 주로 노동,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자임금인상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편향적 경제정책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필자는 한국의 왜곡되고 실패한 특수한 경제환경 및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독일 등 이미 선진국들의 성공한 예에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필자는 우리의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균형 있고 발전지향적인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왜곡된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시킬 뿐이기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리고 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켜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성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의 방법으로 성장, 고용, 복지가 균형 있게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즉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 고용, 복지가 잘 조화되도록 추진되어야 미래지향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은 노동의 실질임금증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 경로, 즉 하나는 노동의 실질임금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임금 상승은 소비증가 효과가 투자감소 효과보다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임금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임금 상승은 노동을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뿐 아니라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상승은 근로의욕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또한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주도성장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임금의 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윤주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금융이 주도하는 작금의 경제체제에서 이윤주도성장전략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통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 가계의 소비지출 억제에 따른 내수 시장의 위축, 금융부문에서 더 큰 이윤획득기회를 갖게 된 기업들의 실물 투자 억제를 낳았으며 이는 정부 세수의 감소, 신규 투자의 부재,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성장 자체를 정체시켰기에 이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가계의 소득과 소비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 즉 자영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차별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계의 소득이 늘기 위해선 우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비정규직 감축이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노동 인력의 확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차별 금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는 철저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와 대비, 즉 인재양성, 선택과 집중의 창업지원, 규제 완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 경제성장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