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대로 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9.05l수정2018.09.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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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매겨야 한다며 더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세간에는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시처방식, 땜질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기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주요 사회이슈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지치는 국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땜질식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의 제시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부동산, 특히 집값이 세계에서 최고인 수준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가경제, 국민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청년 문제와 그 파급되는 문제들, 부의 양극화 문제, 부채문제, 투기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많아 주택보유율 극히 적고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행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구간은 0.7~2.0%인데 여기서 좀 강화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다. 주택분 세율을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 6천명(2016년 결정 기준)으로 추정되며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전체 27만 4천명 중 24만 8천명)가 빠지는 허술한 개편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짜리 집도 영향권 밖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앞서 나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서 한발 후퇴한 내용으로 이는 부동산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어, 집값을 들썩거리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더욱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의 0.156%(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보다 한참 낮으며 이러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배경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부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정책만으로 집값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개념이며 이에 기초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세워 실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특히 계속되는 집값 인상문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 및 무주택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여 다주택 보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한다.

둘째,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은 금융 대출을 전면차단하고 모든 금융부채 상환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건축, 신도시 등 수도권에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 지원이 필요하거나 일반 무주택자들을 위한 신규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관련이 있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통해 인구분산정책으로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주택의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들만이 입주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견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집값이 국가경제,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삶의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에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토지 등 부동산은 개인의 투기대상, 부의 세습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 공개념 차원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추진을 요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 특히 집값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게 하여 다주택자가 없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여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게 해야 한다. 또 금융 대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금융부채를 전면적으로 상환시키도록 하는 조치로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규모 재개발, 신규 주택보급에 나서는 정책으로 시장의 집값 상승심리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이상에서 제기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손질해 정상 궤도로 돌리기 바라며 특히 금융제재를 통한 부동산 투기자본을 차단하고 투자처를 찾는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되는 자금이 되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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