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지난 4월 27과 5월 26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월 18일부터 사흘간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될 2018년 올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민족과 국민에게 중요한 회담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그 성공을 국가와 국민, 민족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필자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기원하고 있다.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 또한 세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 자유 등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평양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구축의 목표를 가장 핵심적인 두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발전의 과정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으로 관계를 발전 및 진전시킬 수 있도록 중계자로서 가교적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기도 한 것이다. 즉,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회담이기에 그 성공을 우리 국민 모두는 기원하며 힘을 보태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으로 안전보장의 방안을 찾고자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에서 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조건 없이 실행하는 것을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성공이 가능할 수 있게 하려면 단순한 중재자적 위치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으로써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 간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협상의 한 축으로써 당당하게 임해야 책임과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 3자의 입장에서 비핵화문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문제, 남북경협의 문제 등에 나서야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닌 상대에게 누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려고 하겠는가?
필자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월 16일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을 발표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무엇인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수행단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 4대 재벌기업 총수급을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진들이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4대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수행단에 함께 동행하는 것은 북한에 남북경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에 투자할 기업 및 사업가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60여 년이 넘도록 대기업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이 나은 구조적 병폐와 왜곡은 심각의 문제를 넘어 사회붕괴의 위험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 예가 바로 2017년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탄핵이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적 왜곡과 병폐의 문제를 이제 남북경협에까지 그대로 적용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중소기업중심의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미관계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북경협이 이 문제가 당장의 핵심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