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19공동선언은 한반도 새 시대의 출발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9.21l수정2018.09.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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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평양 9.19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대립과 적대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와 협력으로 번영의 길로 나가는 한반도 새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기에 필자는 국민과 함께 9.19공동선언을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평양 9.19공동선언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및 실행을 통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 한해 벌써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한반도 남북관계가 빠르게 변화, 진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에서 약속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를 세계에 확약한 것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구체적인 조치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용의까지 밝힌 상황이기에 그 기대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9.19 평양 공동선언이 정체된 북미 간 관계와 협상이 다시 전개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필자는 북미 간에 협상 및 관계가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국에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어떻든 간에 북한도 유엔에 가입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무슨 무장테러집단 정도로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최강국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며 국력에 따라 국제사회의 역량, 위치, 역할 등이 국가마다 다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와 행위는 국제관례에 따라 동등하게 정상적으로 행하여 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의 선 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고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했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 거부하면서 북을 일방적으로 강하게 압박만 하는 것은 북미 간 협상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북미 양국 간 쌓여온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북한 비핵화 과정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결과인 것이다. 비핵화의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체제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결코 중단해서도 그리고 중단할 수도 없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번 9.19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구축으로 가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선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북한을 인정하고 양국 간에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만을 강하게 북한에 요구하면서 압박만을 해서는 북미협상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협상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술이기에 반드시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진행해 가야 협상이 깨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해 송환과 핵실험장 파괴 등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은 남북 평양정상회담 9.19선언을 환영하고 상응하는 조치에 임하는 미국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특히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갈 구체적 조치를 마련했다는데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9.19 평양 공동성명은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구축, 분단극복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필자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 번영을 원하는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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