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11.07l수정2018.1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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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요즘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0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리유치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소송 및 고소·고발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집단 폐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국민들의 비난여론도 비례해서 높아졌다. 이러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여론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유치원비리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며 강경 자세로 맞선 상황이다. 필자는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을 정부(교육부)는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태도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련의 교육과정을 21세기 인류문명에 적합한 선진교육차원으로, 그리고 출생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법과 제도, 예산 등 마련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사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에서 교육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끝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학비리가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립유치원 또한 사업일 뿐이기에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방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늦었지만 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이 문제였다. 공무원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태인 복지부동은 변화에 대한 적응은 물론 이끄는 행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행태에서 일어난 문제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당사자들인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 기회가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 등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사립유치원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이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다. 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자녀양육이란 인식이 커서 출산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유아학비, 방과 후 과정비, 사립교원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관련된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약 2조 330억여 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이 집행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전체 예산의 87.2%를 차지하며 누리과정 학비가 1조 4,208억여 원 수준이다. 3~5세 방과 후 과정비는 3,520억여 원 수준이며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액은 총 2,158억여 원 정도로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의 10.6%이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약 4억 5천 6백 만원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의 총 지출액 평균은 9억 3천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지출 총액의 49%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총예산에서 정부가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가정은 교육비로 평균 217,799원을 지불하고 있다. 누리과정 학비에 해당하는 반일반학비도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평균 175,000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31만원을 넘을 정도로 대도시와 경기 지역의 부담이 큰 편이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특성,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믿음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는 이유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총 4,282개로 이 중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12.0%(515개)인데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무려 87.0%(3,724개)로 국공립비율이 턱없이 낮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대책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발표하였으나 초·중학교 유휴교실과 증축 등의 방안을 통해 5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등 법 제정,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제도 마련 등도 필요하다.

필자는 교육의 전체과정을 국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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