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비율 [박병규 변호사 칼럼]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l승인2018.11.26l수정2018.11.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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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을 주의하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이란,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중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7.12.2.부터는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교통사고의 경우, 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②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택시운전기사인 B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 즈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를 차로 쳤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A는 B의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회는 “A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가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은 “B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6.7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이므로,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A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과 운전자의 과속을 비교형량하여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과실의 비율을 정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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