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의 경제 모두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또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일반적인 매크로 툴(tool)을 사용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높이는 등 정치적인 의도를 우선하는 등 보호주의와 내셔날리즘(국수주의)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는 추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한국만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불황의 세계 경제 영향을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 중심의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의한 부정의 경제적 문제점 또한 시급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계속된 요구사항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경향을 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용부담이 커진 것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의한 규제 등으로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들고 있다. 물론 필자 또한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한국경제의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뿐만 아니라 미래 생존경제를 위한 경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답답한 마음에서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산업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준비하고 있는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2018년 9월 현재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9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중에 있어야 할 많은 현금이 기업에 쌓여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많이 미흡하다는 분석 및 평가에서 그 우려와 염려를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미래 산업기술에 투자하게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는 물론 소득 또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위축 및 침체의 핵심이 청년실업의 문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주요 중소기업,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청년실업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이 바로 몇몇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넷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소 상공업, 자영업 등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보호하는데 명확한 업종과 규모 등의 기준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한 대기업으로부터 제대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분별한 자영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경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거리, 본점의 소득 책임, 허가조건, 점검 등을 통해 과당경쟁의 해소와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 등을 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 식당을 열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위생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기준에 단속되면 폐업하도록 하여 소비자도 보호하고 외식업 공급도 자동조절하는 제도 등의 정책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국가권력을 주었으며 적폐청산과 정상적인 국가, 사회를 만들라는 대의와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징표가 바로 여론조사의 결과일 것이다. 필자는 촛불혁명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정상적인 국가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역할과 기능을 책임 있게 해 주길 요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