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적폐청산에 나서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9.01.01l수정2019.01.01 16: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사회의 악습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의 역사발전을 거치지 못하고 독재 권력과 반민족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특권과 반칙으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 국가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의식과 양심을 지닌 우리 국민들이 2016년 10월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 해외까지 적폐청산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자며 봉기했다. 일명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지난 평화시위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충분했다. 그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세우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평화적인 시민봉기였다는 사실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크며 국민적 자부심이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積弊淸算)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폐청산(積弊淸算)은 많은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일부 위원회, 연구재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의 핵심은 바로 법과 제도를 통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촛불시민혁명과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권력과 대의, 그리고 명분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체로 높다는 것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이 적폐청산이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단호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기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다. 취임 초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넘나들 정도로 가히 기적에 가까운 지지율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는 시점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40~50% 정도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초반의 기대에 걸었던 높은 지지율이 거품처럼 사라진 이유와 원인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일부 친정부적 여론에서는 앞으로도 3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너무 빠른 평가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에 대해 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과 대의, 명분을 다 준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적폐청산이라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매우 강력하게 이를 추진해야 그 추진동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공과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잔존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 추진이 매우 약화된 느낌을 갖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가장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실망감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원회 등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체포, 구속을 이어나가고는 있으나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기에 본보기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근원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많은 국민의 기대였던 입법, 사법, 행정의 적폐를 우선적으로 빠르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많이 허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 농단 사태는 물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받았던 채용 비리, 학사 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 행위, 탈세 등 수많은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썩지 않는 곳이 없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정화시켜야 하는 지는 이미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대대적이고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당장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2019년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본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층 1016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  대표전화 : 02-734-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편집인·편집국장 : 김영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19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