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그 성공을 바라며...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9.01.31l수정2019.01.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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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미중무역전쟁의 여파가 2018년 이후 세계경제의 상황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또한 우려스럽다는 분석과 전망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핵심적 방안으로 4차산업혁명에 집중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온전히 진행중인데 비하여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현대자동차 광주공장을 건설하여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노동시간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자동차 업계의 절반 수준 정도 되는 임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이 신설 공장에 생산 물량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가에 비해서 노동생산성이 많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그리고 강성노조에 의한 부담 등으로 싼 비용의 좋은 조건의 시장을 향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이러한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제대로 된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는 정책은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주요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 느껴야 할 것이 있다.

▲ 사진=kbs 뉴스 화면캡처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강성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광주형 일자리의 저임금이 기존 자동차업체 높은 임금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하는 염려의 전형적인 이기적인 관점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은 원가를 줄여서 자동차 생산하여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고 수많은 실업자들은 취업이 되면서 고용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국가, 정부, 지방, 국민에게 좋은 결과라 할 것이다.

이미 독일에서도 아우토5000 프로젝트가 성공한 좋은 전례가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의 완화, 국가이익의 창출, 그리고 노동계에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석 3조라고 할 것이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현재 한국시장에서 외제자동차의 점유율이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경제불황으로 올해 자동차 수요 또한 역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악재의 상황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은 그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kbs 뉴스 화면캡처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고 나섰으며 조건부 지지를 보낸 한국노총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노동계 내부 노선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주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을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미래 비전과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포화상태인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산업의 현실과 흐름을 무시한 과잉중복 설비투자, 반노동 정책은 물론 한국노총이 문제를 제기하는 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노동기본권 등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잘 새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광주형 일자리의 사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한국경제에 큰 변화 또한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번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정책, 노동정책의 정비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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