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lawyer/ attorney)’ [김권제 칼럼]

김권제 칼럼니스트l승인2019.02.06l수정2019.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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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간에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다. 법을 잘 알아서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법률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으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즉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변호사는 법에 정한 자격을 획득한 법률 전문가로써 의뢰인의 어떤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최적의 조언을 한다. 의뢰인이 소송 당사자이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임무를 맡고,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에는 피고의 변호인이 된다. 또한 소송의뢰인과 협의하고 서증을 검토해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답변서를 작성해 법정에 제출한다. 또한 공판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대하여 변론한다.

의뢰인이 패소하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협상, 화해, 타협 등을 통해 공판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밖에 법은 개인에게 많은 문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정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변호사는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준다. 

어느 나라든 변호사에게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법정변호사 (barrister)다. 다른 하나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사무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거나 절충을 하며, 자문제공, 문서작성, 공판준비 등의 법률사무를 행한다. 프록터'(proctor)는 과거 종교법원과 해사법원의 사무변호사를 지칭했는데, 이들은 일반법원의 사무변호사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873년의 법원법(Judicature Act) 제정 이후 프록터의 직함은 거의 사라졌고, 솔리시터라는 용어가 확대되어 이를 포괄했다. 프록터라는 말은 지금도 미국에서 검인법원과 해사법원의 변호사를 나타낼 때 가끔씩 쓰이며, 영국에서는 이혼사건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국왕대소인(queen's proctor)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피고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lawyer/ attorney)’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

‘lawyer(변호사, 법조인)’는 ‘law’와 ‘-yer’이 합성된 중세 영어 ‘lawyer/ lawer’가 ‘lawyer’로 최종 정착을 했다. ‘law’는 인도-유럽 공통 기어 ‘leg(to lie)’가 게르만 조어 ‘lagą(that which is laid down)’가 되었다. 이 말이 고 노르드어 ‘lag/ lǫg(layer, stratum, a laying in order, measure, stroke, law)’로 유입되어 복수형 ‘lagu’를 거쳐 고대 영어 ‘lagu(law)’가 되었고 중세 영어 ‘lawe’를 거쳐 최종 ‘law’로 정착을 했다. ‘lawyer’는 나라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다. 관할구역에 따라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있으며 이 둘이 혼용된 경우도 있다. 호주에서는 ‘lawyer’는 barristers(법정변호사)와 solicitors(사무변호사) 둘을 언급하며, 캐나다에서는 법정변호사만을 언급하며 퀘벡에서는 민법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attorney(변호사)’는 고대 프랑스어 ‘atorner/ atourner/ aturner(임명된)’의 과거분사 단수형의 남성형 ‘atorné’에서 유래되었다.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외의 법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attorney’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일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법적 소송은 ‘lawyer’가 법적 소송외의 일은 ‘attorney’가 진행한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김권제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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