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이성우 칼럼]

▲ 사진 제공=제주평화연구원

[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올해로 14회를 맞는 ‘제주포럼’은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이라는 주제로 2019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된다. 세계질서에서 아시아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된 다자협력체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국제관계의 주요의제이며 제주포럼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외교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동체 비전의 협의와 공유의 과정이다. 제주포럼은 국제사회의 필요와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역내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 왔다.

동아시아는 2018년 안보와 경제 그리고 지역질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2019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으로 전환시킨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실을 맺었다. 회담을 통해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큰 틀에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둘째, 미중의 무역분쟁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2019년 부정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은 공동번영의 시대를 위한 제도정비를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경제적 번영의 공유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타협과 조율의 과정이 남아있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미중패권 경쟁과 동중국해의 한·중·일 영유권 분쟁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다자적 협력체가 필요하며 이러한 다자협력체가 분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 사진 제공=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의 공동의 목표인 ‘평화로운 아시아’ 그리고 ‘번영의 아시아’는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전후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목표와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19 제주포럼은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을 대주제로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의 공유를 위해 안보의 위협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발전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분쟁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장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 나아가 아태지역 내 ‘회복탄력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역내 주요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회복탄력적 평화는 분쟁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 추가하여 평화의 정착과 지속성을 위해 경제발전은 물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포함하는 평화 회복성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의 지속적 공유에 부합하는 ‘회복탄력적 평화’를 논의하는 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평화의 담론을 만들고 제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 사진 제공=제주평화연구원

2019 제주포럼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번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화, 평화정착을 위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확산 등의 주제하에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추구해온 염원인 평화담론과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전기로 활용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