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간통) 증거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박병규 변호사 칼럼]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l승인2019.03.22l수정2019.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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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의 불륜에 관하여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교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2013년 2월 13일 혼인하여 C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부로서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편인 B는 2015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甲녀를 만나서 B의 퇴직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왔고, 2017년 3월 23일에는 함께 모텔에 간 증거가 있었습니다.

B는 2016년 1월경 부산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마트의 직원인 乙녀와 반말로 “보고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왔고, 2017년 4월 11일에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간 증거가 있었습니다.

A는 남편인 B와 모텔에 간 甲, 乙녀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B 등은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와 甲,乙녀가 ①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둘이 직장 외에서도 여러 차례 만난 점, ③ 모텔을 출입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모텔로비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고 간통행위는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B등의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남편인 B 및 부정행위 상대방인 甲녀와 乙녀에게 피해자인 아내 A에게 불법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부부간 의무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보아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조의무 위반으로 보는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도 종래 간통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요구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이성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 부부관계에 지장이 생긴 경우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뿐 아니라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고 만났다는 점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0100)까지 나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통죄 폐지이후 부부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나고 인정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배우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있는 분과의 만남이 있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정도야 친구사이니 문제없겠지”란 안일한 생각이 자칫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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