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9년은 3.1독립만세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해이다. 또한 21세기 지구촌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가 존재하는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인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로 남북 간 관계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4월 2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였다. 남북 두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사실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가자고 선언하였다. 이밖에도 남북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제2차 남북정상회담, 9월 11일 평양을 방문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였으며 9월 11일 정상회담합의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는 2018년 6월 12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비록 합의문 발표에는 실패했으나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또한 가질 수 있게 하였다.
2019년 4월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일련의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북미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접근방식, 해결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상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은 각각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만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행태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에 대해 오랫동안 불신의 골이 매우 깊게 되어 서로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어떤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 환경을 위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신의 북미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은 바로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미 확인되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으로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북한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전환적 태도와 역할,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그 역할에 당장 나서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역할을 요구하여 인정받아라!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하라!
넷째,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환경조성을 위해 협력하라!
다섯째, 남북미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라!
여섯째,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5.24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당장 나서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핵문제,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역할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원한다면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에 나설 것을 강조해서 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