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엄태윤 칼럼]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엄태윤 교수의 ‘경쟁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 우리 국민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라는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켜 왔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수시로 외교적 갈등 관계를 표출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급기야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에는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예고 한데 이어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간 불편한 관계가 이제는 한일간 민간차원의 무역 갈등관계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보복 카드를 꺼내어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변수를 지니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동맹 관계를 견제 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간 안보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왜곡된 시각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갈등 관계가 촉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한국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가함에 따라 우리 민간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수난을 당하였으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도 급감하여 관광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이 심각해져서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문제를 놓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글로벌 경쟁력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 한다.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결국 한일 양국의 민간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사업 하기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경쟁력을 잃고 표류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9일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중재 활동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한일 당국자간 대화 등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한일간 막혀 있는 외교관계 복원에 숨통을 틔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간 경제적 협조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유관부처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 했는지 여부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핵심 산업들의 근본적인 취약점들도 인지하였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안보적 갈등이 촉발될 경우를 대비 하여 상대국의 취약점과 레버리지로 활용할 협상카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평상시에 항상 해야 한다. 특히 경제부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취약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주변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도 쉽게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AI,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아베 정부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와 같은 사태가 향후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범 부처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기반의 취약점을 잘 분석하여 핵심 산업들에 대한 체질개선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우리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약진하고 있으나, 핵심 소재 및 부품생산을 통해 뒷받침해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처이긴 하지만 경제부처 및 재계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우리 산업의 체질구조 개선작업을 위해 솔직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정부도 겸허한 자세로 민간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