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심층기획 분석] 강북판 코엑스로 알려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서 사업자 선정에 불복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찰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소송을 준비중이라 밝혔지만,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의 명백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라는 논란도 있어 금융사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대규모 공모 개발사업의 신뢰를 흔드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7월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이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등 3곳이 올해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 뛰어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우섭협상자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주장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이 드러났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에 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했다면서 코레일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에는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모지침서 위반으로 드러났다. 공모지침서 제 30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지분율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메리츠 금융그룹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가 STX(지분 25%)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지는 법인으로서,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1조 5항에 사업주관자(컨소시엄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고, 평가(600점)에서도 신용등급(100점) 및 재무상태(40점)에 대해 사업주관자만 평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STX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임에도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주관사로 내세웠다는 주장도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리츠 컨소시엄은 일단 우선협상자만 통과하면 SPC 지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위장주관사를 허용하게 되어 공모사업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금융사를 내세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지분을 부실회사에 넘기거나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의 금융그룹의 위장주관사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