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 그 구체적인 실행에 당장 나서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9.08.19l수정2019.08.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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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일본이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한달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제보복이라는 만행을 단행하여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통합과 평화경제로 반드시 극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 또한 일본산 핵심소재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위해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해 왔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기에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고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평화경제를 말로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도적인 실행에 당장 그리고 강력하게 나서라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실행에 미국의 허락이나 승낙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제 북한은 한국의 효용성이 다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한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통미봉남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평화경제는 물론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 평화경제 등 그 어떤 것도 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평화경제추진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될뿐만 아니라 극일의 결과를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치는 평화경제 추진이야말로 현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한반도 평화의 방안인 것이다. 평화경제 추진으로 한반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까지 이루어낸다면 세계 경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는 2050년경에는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다양한 영역의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경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체적 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이기에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경제를 통해 북한 또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경제협력,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분단을 극복하고 교류와 경제협력을 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극일을 완성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으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주의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부 평화를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단순하게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만 해서는 현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 한반도 상황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당사자로서 행동하는 역할을 만들어 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이 북한과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추진해 간다면 미국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중재자, 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과감한 정책방식을 선택하여 강력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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