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촉구하며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0.01.19l수정2020.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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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4차례의 남북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 국민에게 남북관계 개선 및 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2년 동안 답보의 남북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매우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 또한 이러한 답답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에 독자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북한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기조에 동조하는 듯한 대북정책 분위기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통미봉남이라는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새해 들어 최근 2020년 1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보다 남북이 먼저 나설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돌파 의지를 전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행했던 답답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한다는 소식으로 많이 늦었지만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분명 기뻐할 뉴스인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에 앞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협력관계를 넓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도록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의 당시 이 발언은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립서비스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러한 대북 정책기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통일부도 북한 금강산 등의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이은 외교부, 통일부 등의 범정부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의 변화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대북정책 방향의 변화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분단 극복,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외세가 아닌 남북이 당사자로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강대국 미국의 횡포인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묘안을 찾아내야 하지만 그동안 이미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은 외교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다. 이미 금강산 등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많은 나라가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봉쇄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하나 제대로 원상복구를 못하였던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탓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나 일부 친미, 친일 수구세력들의 반국론통합적, 반국가이익적 행동에 대해 좌고우면하며 정부가 우왕좌왕 망설이는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조속히 북한과 대화하여 남북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것들을 실천하기 바란다. 물론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현실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부이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는 것을 강력하게 견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국익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마찰을 불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즉, 한반도 문제를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가 대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속도가 늦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당사자인 남과 북이 만나서 하나씩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순리고 답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대사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는 주권 국가로서 동맹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4차례 남북정상 간 만남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강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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